“전공의 리베이트 적발”…제약 3개사 약식기소, 의료 신뢰에 파장

전공의와 제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건이 IT·바이오 업계의 자정 움직임에 다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대학병원 전공의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견 제약회사 3개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도 피의사실이 인정된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이번 조치는 의료 산업 전체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 의료진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회식비와 물적 향응을 제공받은 점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국가권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접수하며 재수사가 시작됐고, 경찰·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실제 약사법·의료법 위반 적발로 이어졌다. 아울러 제약사 직원 3명도 각종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형이 부과됐다. 동시에 복수의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소속 의사를 포함한 6명 역시 의료법, 배임수재 혐의로 약식기소되면서 의료계 전반의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전공의 리베이트는 첨단 신약 도입과 치료 프로토콜 개선의 의미가 퇴색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성에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크다. 제약회사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구조는 학술 명목의 지원과 영업 행보 사이 경계가 모호해, 임상진료와 환자 신뢰를 동시에 훼손하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례처럼 신진 의료진까지 불법 리베이트 망이 확산된 점은 미래 의료 디지털 혁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역시 낮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글로벌 주요국 역시 제약·의료산업의 연구윤리, 리베이트 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특정 금액 이상 제공 시 자동 보고 의무나 정보를 디지털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오픈 페이먼트 등)을 도입했고, 일본 역시 대형제약사 대상 감사 및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근거 중심의 의료관행 확립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병원-제약사 간 거래 투명성 확대 등의 규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제약업계는 최근 내부통제 강화,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 리베이트 리스크 관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공의 등 젊은 의료진까지 리베이트 관행에 임의로 노출된 것이 확인되며 경고등이 켜졌다. 공익신고자가 병원·학교법인을 상대로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의료계 내 윤리경영 혁신과 산업 신뢰 회복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제약 분야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 없이는 신기술·신약 도입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