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연속성 논란”…대전협, 비대위 재신임 투표가 관건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집행부 체제 유지를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18일 오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다. 사직 전공의 복귀 시점과 맞물리며, 전공의 수련병원 대표들 사이에 ‘비대위 신임’ 여부가 결정적 갈림길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총회를 의료계 내부 신뢰 회복과 정부 협상력 재정립의 시험대로 평가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전협 비대위의 그간 활동 인준과 재신임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는 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입영 연기’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이끌어낸 한편, 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두고 내부 불만과 강경파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은 임상 공백 해소와 전문의 시험 시기 조정 등 현안에 직결된 조건이 관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 정책 논쟁의 핵심은 병원별 복귀 인정 범위와 군 복무 중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에 있다. 정부는 동일 병원 및 과목, 연차 복귀 전공의를 초과 정원으로 임시 인정하기로 한 반면,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의 원래 병원 복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일부 진전된 반응을 보였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이번 논의는 기존 복귀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들은 8월 1일부터 근무할 신규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정부와 대전협이 협상한 ‘입영 연기’와 수련 연속성 조치가 현실에 어떤 파급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 내에서도 정부와 대전협 사이의 임시 합의가 전문의 진출 공백 해소, 수련환경 개선 등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대전협이 7대 요구안을 3대 요구안으로 축소한 이후 내부 반발이 일부 잔존해, 이번 재신임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 협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전공의 복귀 및 수련 정책이 실제 임상 현장 안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법·제도적 보완과 협의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중인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의료인력 운영의 지속가능성에도 직결된다”며 “공급 불균형 해소와 병역의무와 수련의 유기적 연계에 대한 정부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대전협 비대위 재신임 결정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정책 협상 구도의 전환점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 변화보다 인력 구조와 지원 체계의 혁신이 의료산업 발전의 관건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