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조조정 노사 책임 이슈”…노동 환경 갈등 재점화

KT의 조직 구조개편과 잇단 조합원 사망 사건이 노동자 인권과 산업 내 윤리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KT노동조합(1노조)과 KT새노조(2노조)는 최근 조합원 사망의 원인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IT/통신 산업 내 노동 정책과 기업 책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와 산업계는 이번 사안이 구조조정 경쟁 환경에서의 '조직 내 심리적 위험' 관리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KT노사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KT의 대규모 경영 구조개편과 직무 전환, 그리고 토탈영업센터 신설 과정에서 촉발됐다. KT노조 측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율적 선택권과 보상을 최대 확보했다”며, 실적 기준 완화·노사협의체 운영 등 조합원 권익 보호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반면 KT새노조는 “구조조정 후 잇단 직원 사망은 강압적 구조조정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등 사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 환경 변화의 핵심 쟁점은 '직무교육 강화·실적 기준 개선'과 '조직 적응 지원 체계'다. KT는 기존 매출 중심 실적평가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밝혔으나, 새노조는 해당 조치가 실질적 스트레스 해소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올해 들어 토탈영업센터 직원 심정지 사망 사례 등 조직 내 심리적 리스크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사안의 복잡성은 더욱 커졌다.

글로벌 IT 기업들도 구조조정과 직원 심리 안전의 균형을 놓고 잦은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미국·일본의 통신사 또한 최근 대규모 인력 재배치 후 노동 안전 실태에 대해 정부 조사와 사내 개혁이 확산 중이다. 유럽에서는 데이터 기반 조직문화 혁신 시도가 늘고 있으나, 산업 변화에 따른 피로도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협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망이 커지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예방 의무를 강조한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산업윤리 위원회의 중재 등 법적·제도적 시스템은 강화 추세지만, 실질적 심리 안전망 구축과 내부 감사의 투명성 보완 과제를 남기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IT·통신산업 구조조정은 종합 네트워크 경영 효율화의 필수 단계”라고 전제하며 “조직개편 시 조합원 인권 보호, 심리·정신 건강 관리 체계가 정착돼야 진정한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사안이 구조와 윤리, 안전을 동시에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