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경제 버팀목”…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실용적 통상전략·AI 대응 강조

산업정책 전환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를 모든 역량을 결집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관세 강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통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실용적 통상정책을 내세워 위기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그간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무역과 국제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협정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수출 1조달러 시대’ 진입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상 현안과 별개로 산업 생산성 제고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김 후보자는 “AI와 에너지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현장에 AI를 적극 접목해 중견·중소기업까지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AI 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미래 혁신 기반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미래차 등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공급과잉 산업인 석유화학·철강의 빠른 구조조정·고부가가치화 방안도 밝혔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입지·전력망·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에 중요한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력 인프라 혁신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계획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 가격 제도 개선으로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기후 민감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균형 성장에 대한 비전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로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부처 협력으로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과 산업계 안팎에서는 ‘수출-투자 견인 중심’, ‘에너지 믹스 정책 병행’에 대한 현실성 평가와 함께, △미국 관세 대응력 △산업 인프라 혁신 성과 등이 향후 정책 추진 동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청문회에서 경제 수출 구조 혁신·에너지 정책 기조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