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임명에 사법 방탄 인사”…국민의힘 강력 비판

사법 방탄 논란과 보은 인사 공세가 국회 정가를 강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재판 과정에서 본인을 변호했던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하면서 야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즉각 논평을 내고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며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이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잇달아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까지 확대했다”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제처장이란 정부 유권해석 기능을 쥔 요직이자, 가치중립이 핵심인 공직에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를 앉힌 decisions가 과연 정당한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민영 대변인은 “오직 능력과 실력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던 대통령의 포부는 눈속임용 수사에 불과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인재를 발탁해 국민이 인정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여권은 “현행 법률 해석 및 공직 인사 원칙에 따라 이뤄진 능력 중심의 정상 인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선 “권력 사유화와 방탄용 코드 인사”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여론 또한 이 사안을 놓고 문책과 자성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한 인사 구도가 반복된다면,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진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온다. 국회는 향후 인사청문 절차 강화, 대통령실의 고위직 기용 기준 검증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