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독 필요성 커졌다”…美 관세 협상 앞둔 한국, 내부 조율 ‘비상’

한미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국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대통령실의 역할이 전례 없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하려면 내부 이해관계 통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16일(현지 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온라인 대담에서 "지금 시간이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협상팀은 워싱턴에 머물러야 하지만, 새 정부라 본국에서 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20년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외교통상부가 부처 간 조율을 이끌었으나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와 의견 조율에 더 큰 난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농축산업계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고기와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둘러싼 국내 의견차가 뚜렷해진 셈이다. 커틀러 부회장은 "올바른 방향을 위해 대통령실의 감독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새로 취임한 장관들이 모두 워싱턴에 오는 것은 "위험"이라며, 협상 채널이 많을수록 의견 통일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미가 새로운 관세율에 합의하고, 한국이 비관세 장벽 일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며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다면, 상호관세 재부과 시한인 8월 1일 전 큰 틀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수도 화두였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정상간 대화가 중요하지만 트럼프의 즉흥성과 예측불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통령과 통화하면 트럼프는 새로운 요구를 꺼낼 수 있다"며, 한국 지도자가 준비 부족이나 대응 의지 미흡으로 불리한 합의에 몰릴 위험을 경고했다. 반대로 트럼프 측 요구를 거부하면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필립 럭 경제프로그램 국장은 "관세의 목적은 관세 그 자체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역 접근법에서 합리적 설명이나 기술적 논쟁이 무력화될 위험성을 짚었다. "관세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두고 협상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외 정치권은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 사이의 전략적 조율, 농축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미국의 강경한 무역 압박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정치적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부처 간 이견 조율과 실무 협상력 강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의 정책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해 관세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경과에 따라 국내 산업 분야와 농축산업계의 민심, 정치권 반응 역시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