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잠복결핵 검사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에만 시행”…예산 절감 논란 확산

잠복결핵 검진 대상을 둘러싸고 병무청과 국회, 방역 당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단생활의 특성상 전염 우려가 큰 군 장병들에게 잠복결핵 검사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을 두고 갈등 구도가 부각됐다. 2025년부터 잠복결핵 검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정치권과 의료계의 논쟁도 불붙고 있다.

28일 병무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에게만 잠복결핵 검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입영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사가 이뤄졌으나, 20대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7.7명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병무청은 검사 인원의 축소가 예산 절감 효과를 내며, 검사 단가 역시 올해 1만6천원에서 내년 3만3천6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약 6억4천만원으로 올해의 35억6천만원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배치 때 감염 확인 필요성이 높고, 감염병 취약자 비율도 높아 대상자로 우선 선정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입영판정검사에서 검진이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 반면 내무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 전문가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린다. 병무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검사 축소에 동의했다. 다만 국방부는 전면 중단보다는 단계적 축소 방안을 주장했다.

특히 질병청은 백선희 의원 질의에서 "결핵 양성률이 매년 감소 추세라 우선순위는 낮아졌다"면서 한편으로는 "젊은 연령대 잠복결핵 감염 예방 치료의 효용이 큰 만큼 검진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무청 검사사업은 젊은 남성 집단의 감염 현황 모니터링과 실제 감염자 46.7%에 대한 예방 치료 성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결핵 전문위원회는 잠복결핵 검진의 시점을 ‘병역판정시’가 아닌 ‘입영검사시’로 변경하는 등 효율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거나 사업 중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백선희 의원은 “한국의 결핵 발병률은 OECD 국가 중 2위다. 군 장병의 집단생활 특성을 감안할 때 예산 절감이 아니라 ‘결핵 예방’이라는 공중보건 우선의 시각에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병무청의 이번 방침 표명을 두고 국회와 보건당국, 군 당국의 입장이 분분한 만큼, 향후 백신·감염관리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회는 관련 사안의 추가 논의를 오는 정기회에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