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이원화 미흡에 대규모 마비 우려”…감사원, 정부·통신사 관리 부실 지적

통신 인프라 관리 부실을 둘러싼 불안감이 다시 정치권의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핵심 유선회선 3천729만개 중 31.6%인 1천179만 회선에 이원화 조치가 미흡해,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대규모 장애가 재발할 우려가 짙어졌다.  

감사원은 이날 자료에서 "상위국사 직접 수용 회선과 일부 하위 등급 국사에 이원화 의무가 없어, 국사 기능 장애 발생 시 대규모 통신 중단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유선회선 상당수가 여전히 이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인용된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국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위국사 직접 수용 회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통신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급 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국사 직접 수용 회선의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통신시설의 자연재해 대응 역시 미흡했다. 감사원은 강우로 인한 침수 위험 분석 결과, 영등포구의 경우 '50년 빈도' 강우로 통신설비 15.3%가, 강남구는 4.7%가 침수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에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한 반면, 국내에는 아직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자체를 과소 예측해, 장차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도 경고했다.  

이와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통신사 모두 대규모 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통신망 이원화 방안과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 관리 기준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