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의혹, 동부지검서 직접 지휘”…임은정 지검장 체제로 체계 전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합동수사팀의 지휘 체계가 대검찰청에서 서울동부지검 임은정 지검장으로 변경되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한층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지검장은 내부고발자와의 직접 면담을 추진하며 사건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동수사팀은 기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의 지휘에서 벗어나 서울동부지검이 직접 지휘를 맡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수사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올해 6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조직으로, 그간 대검이 중심이 돼 왔다.

합동수사팀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킬로그램 밀수에 연루된 의혹, 그리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확보한 세관 직원 진술 무마 시도에 대통령실·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관여했다는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탓에 수사팀이 꾸려졌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관련 기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뤄졌다.

이번 의혹을 처음 외부에 알린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과거 “경찰 고위 간부가 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압력을 받았던 경험을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은 “검찰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스스로 수사하는 것은 ‘셀프수사’”라는 지적도 했다.

합수팀은 지난 6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과, 최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임은정 지검장이 백 경정을 동부지검으로 초청해 직접 면담을 진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임 지검장은 “합동수사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휘체계 정비 이후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검찰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어떤 전환점을 제시할지, 관리·감독 및 내부 고발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과 검찰은 관련 진정·폭로 내용 및 외압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해당 수사는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 진단 여부를 중심으로 후속 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