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협력 분리 접근”…이재명 대통령, 한일관계 실용외교 공식화

한일관계의 해법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 기조를 공식화하며 정치권과 외교가가 들썩이고 있다.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관계에서 과거사와 실용적 외교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두 갈래 전략을 분명히 했다. 실질적 협력과 과거사 해법을 별개로 다루겠다는 기존 외교의 인식 전환 시도가 주목받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일 양국은 가깝고도 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최근 북핵 위협 및 미일동맹 환경에서 양국 안보 협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간 이해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력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실무진은 셔틀외교 복원,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명확한 협력 문서 마련에 대한 강한 뜻도 전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외교는 준비해야 한다”며,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과거사 문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정적 대립 구도는 지양하겠다는 메시지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셔틀외교 복원과 과거사·경제 분리 원칙이 한일관계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정상외교의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총리와의 대화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연내 방일 일정에 대해선 “일본의 선거 등 변수가 있어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외교적 신중론도 견지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양국 모두 미정리된 과거사로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독도 관련 질의에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경제 분야 역시 한일관계의 새로운 결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도 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갈등과 실익을 구분하는 원칙적 접근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일본 내 납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 등 국제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일관계 실용화가 국내 여론의 예상치 못한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여야 주요 정당은 전체적으로 실익 외교에 긍정적이지만, 과거사 정리없는 협력 강화에 따르는 반발에도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 체제의 대일 외교는 경제·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과거사와 영토 이슈 등 원칙 지키기와 대화 병행 전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외교가는 이번 외교 기조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방향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