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불법송금 옹호, 국회 품격 훼손”…주진우, 민주당 의원 10명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10명에 대한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대북 불법 송금과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이번 제명 결의안은 대표 선거 운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야 간 권력 투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7월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조직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며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무효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제명 촉구 대상자는 민주당 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TF 단장 한준호 최고위원 등 TF 위원 10명에 이른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이 있다"며 "북한에 몰래 송금된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위험성이 있으며, 이런 행위는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를 동시에 위반해, 국제 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고립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쌍방울 그룹에게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송금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확정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제명 촉구 대상자 상당수는 대표 선거 후보이거나 당내 핵심 인사여서, "야당 탄압 시도"라는 주장과 함께 결의안 채택 효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치 검찰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제명 결의안이 지난 1월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던 점과 맞물려, "정당 간 정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박 의원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막으려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의 강경 대치가 거듭되는 속에, 국회가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각 당은 대북 송금 판결과 제명 논란을 계기로 내년 총선을 향한 지지층 결집과 반대 진영 책임론에 더욱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국회는 본회의 의결 등 제명 논의와 관련해 치열한 논박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