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불허에 긴장 고조”…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상태로 내란특검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기각을 두고 법원과 내란 특별검사팀, 옹호 세력이 치열하게 맞섰다. 내란 관련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내세웠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국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3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의 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감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신청했으며, 직접 출석한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에서 18분 동안 호소문을 냈다. "주 4회 재판을 받으며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을 언급했다.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는 직접 진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은 강경하게 맞섰다.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는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피고인의 석방이 지속적인 재판 외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정치권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으나, 차기 재판에서 쟁점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문제와, 중대한 권력형 사건에서의 구속 필요성 논란이 맞물리며 양 진영의 공세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향후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지속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잦은 심문과 신속 절차를 유지하며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문제와 재판 결과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