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논의 없다”…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한미동맹 강화 의지 강조

주한미군 감축과 동북아 외교 현안이 정치권에서 다시 충돌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에서 한미동맹 및 대북정책의 핵심 방향이 제시돼 정국 격랑이 예상된다. 한중 관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중국의 일방 조치에는 강경 대응이 예고되며, 미중 전략 경쟁 속 한국 외교의 새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15일 조현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논의와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 미 의회와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논란이 됐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대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효하게 타결돼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분야별 협력을 넘어 상호 이익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안으로 양국 공동의 비전 수립 및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북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도발도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를 전제로,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 관계 복원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는 북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협상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중·한일 외교 기조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조 후보자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11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정상 교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 해양권익 침해 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유감”이라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책임 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동시에 조 후보자는 한일 FTA 협상 등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외교 환경과 관련해서도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면서도, “동맹국으로서 미중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분명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 전무’ 발언과 ‘북핵 문제, 북미 대화 중시’ 입장을 두고 동맹중시 외교라는 평가와 함께, 대중·대러 강경 노선의 실효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대화와 억제의 균형 정책,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대한 찬반 여론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는 분위기다.

이날 청문회를 계기로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현안이 부각되면서, 향후 외교부의 한미동맹 청사진, 대북정책 추진 동력, 한중·한일 실리외교 전략 등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