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여파 본격화”…현대차·기아 노사 협상, 인건비 부담 확대→경영 리스크

국내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상여금과 휴가비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촉발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슈가 올해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고, 해당 판결은 국내 제조업계를 넘어 산업 구조 전반에 의미심장한 전환을 부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토대가 돼 그 산입 범위가 넓어질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노사 간 의견을 모았으나, 이 같은 합의가 국내 대형 완성차 기업을 시작으로 타 업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노조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평가하며,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이 경영 환경 악화로 직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합의 불발 시 파업이나 소송 등 노사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특히 버스업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원의 최근 판결 역시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일축하고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관련 부담이 단기 내 해소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기업 인력 운용 전략과 노사 관계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노동시장 구조의 복합적 전환 속에서,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정책적·경영적 새 국면이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