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셀프처방 단속”…식약처, 의료계 통제 강화→처방 행태 변화 전망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도 높은 관리책을 시행하며 의료 윤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만 7000여 회 불법 처방한 의사가 구속된 사건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본인 투약 행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섰다. 의료인의 자기 투약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시행되면서, 예년 동기 대비 처방 건수와 인원 모두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5월 간 의사와 치과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는 5265명, 994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12개월간 누적 1만589명의 의사가 2만8948건을 셀프처방한 점과 비교할 때, 월평균 비율은 여전히 적지 않으나 현장에서는 줄어드는 추세로 해석된다. 셀프처방 금지제도가 2월 7일 시행된 이후, 오남용 취약 성분인 ‘프로포폴’의 본인 투약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건수는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식약처는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인의 자기 투약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적 제재가 수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단계적인 행정 지도를 병행했다.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 대상의 권고 서한, 모바일 메시지, 직접 통화 및 포스터 배포 등이 이뤄졌고,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와의 협력 아래 자가 처방 금지 기능도 도입되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14개 주요 처방 소프트웨어가 해당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감시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의료인 본인 투약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전문 학회와의 연계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T와 법적 변혁이 결합된 관리체계가 향후 국내 생명과학 및 의료윤리 영역에서 지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