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 유학비자에 SNS 전면검증”→비자심사 기준 강화 파장

주한미국대사관이 약 3주간 중단됐던 유학비자 인터뷰 신청을 6월 20일 전격 재개하며, 신청자들의 온라인 신원 검증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SNS 계정의 과거 게시물까지 전면 심사 대상이 되며, 모든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플랫폼의 사용자명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지침이 뒤따랐다.  

이번 조치는 18일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비자 심사 재개를 밝힌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유학(F), 교환방문(J), 직업훈련(M) 비자로 미국 입국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제는 인터넷상의 공개된 기록까지 심사대상이 된 셈이다. 대사관은 신청 절차 공지문을 통해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전체공개로 조정하도록 안내받게 된다”고 전했다.  

그뿐 아니라 대사관은 공식 안내문과 SNS 공지를 통해 “신청자가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명을 비자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누락하거나 게시물 공개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되거나 추후 비자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일 오전부터 인터뷰 예약이 한시적으로 해제됐으나, 수많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예상보다 빠르게 마감됐다.  

이번 절차 변경으로 유학생과 연수생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이들 사이 불안도 교차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심사관들에게 ‘미국의 정부나 문화‧이념에 적대적인 온라인 활동’을 엄격히 살펴봐야 한다는 별도의 지침을 전달한 점 역시 논쟁적이다.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까지 비자 발급의 가부를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원칙이 외국인 심사에서 어떤 무게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주권국가의 이익을 위한 입국 심사 강화라는 명분과 함께, 신청자 개인의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장이 맞서며 비자신청 과정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유학생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비자 신청 정보 관리뿐만 아니라 평소 온라인 활동의 책임성까지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정부는 해당 지침에 따라 심사를 이어가되, 향후 유학비자 신청과 관련한 심사 기준 및 제도 정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