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관용차 일지 없다”…서영교,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파장
관용차 운행 일지 미제출을 둘러싸고 국회와 대법원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인 회동' 의혹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의 일정 및 운행기록 제출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 의원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자료를 요구했으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대법원의 기록 관리와 정보 공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타는 대법원장 관용차의 운행일지가 없다고 한다. 뭔가 ‘구리다’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이 제출한 조 대법원장 일정에는 기본적인 재판 일정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 4월 22일 이재명 당시 대표 관련 사건의 심의 일정, 4월 24일 표결 일정 등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표상 4월 23일에 공식 일정이 없다고 기재돼 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그날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전원합의 간담회'가 있었다"고 밝히며, "왜 거짓 자료를 내느냐"고 질타했다. 대법원 측은 운행일지 등 관련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 대통령 등 4인이 만나 ‘대선 개입’을 논의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경로로 처음 확산된 해당 의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회동하며,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이와 같은 회동 의혹과 일정 자료의 불투명성을 대선 개입 의혹의 증거로 강조했다. 반면 대법원은 상황 기록과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사법기관의 중립성 논란과 맞물려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추가 자료 제출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 역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식 반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일정 자료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향후 추가 청문 절차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