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양 안 돼”…전남도의회 정부에 강력 촉구

한미 통상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농업계와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내놨다. 전남도의회는 7월 17일 성명을 통해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식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한국은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미국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부당한 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협상의 카드로 삼지 말고, 농업을 보호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통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특히 “농산물 추가 개방과 일방적인 양보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농업을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에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업계를 중심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가 반복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반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업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실질적 보호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또한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농민단체 역시 전국 순회 집회와 온라인 청원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이처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 보호를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향후 협상 전략이 농업계를 안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농정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향후 통상 협상에서 농업 분야 보호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