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개입·외압 정조준”…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의혹 군검찰 줄소환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정치권과 군 내부가 격랑에 휩싸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표적수사 의혹과 관련해 군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며 윗선 개입 여부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8월 11일 서울 서초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민정 전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채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다시 회수한 상황, 이어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수사한 경위 등을 두고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김동혁 전 단장은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7번째, 김민정 전 부장도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다.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국방부 검찰단이 법원 영장 없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위법성,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로 조속히 수사하게 된 배경을 추궁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당시 박 대령에 대한 대대적 조치가 윗선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또는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어 이명현 특검팀은 이날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사령부 회의 당시 ‘대통령 격노’가 군 수뇌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수사 기록이 경찰로 이첩되기까지 사령부 내 논의 과정 및 브리핑 취소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특히 특별검사팀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참고인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사령부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특별검사팀은 박 대령 관련 조치의 실질적 결정권한이나 경위, 사건 보도 브리핑 취소 논의 등에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팀은 오는 24일 오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4번째 재소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최진규 전 1사단 포병여단 11포병대대장 등 당시 현장지휘관들도 곧 출석할 예정이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역시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윗선 개입 의혹, 군 내부 보고라인, 대통령실 외압 가능성까지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 결과와 청와대·국방부 관계자 진술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별검사팀은 추가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조사를 예고하며 군 수사정책 결정과정의 최종 책임 소재 규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