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점 없다”…양평군 공무원 부검, 특검·경찰 수사 압박 속 여야 공방 격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양평군청 5급 공무원 A씨의 부검 결과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특검 수사 방식, 조사 경위, 유서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 의뢰로 진행한 부검에서 A씨의 신체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1차 구두 결과가 전달됐다. 최종 감정서와 유서 필적 감정 결과는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서가 증거물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양평군청 개발부담금 담당자로 2016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A씨를 추석 연휴 전 소환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 측은 “강압이나 회유는 전혀 없었으며 식사·휴식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유족 유서 미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수사 초기 확인 절차에서 보여줬고 모든 유품은 수사 종료 뒤 유족에게 인계된다”고 설명했다. 동료들이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발견한 직후 신고했으며, 경찰은 시신 상태와 유족 진술, 현장 정황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짓는 분위기다. 다만 수사 완결성과 정확성을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의 절차 위법성 전모를 국감에서 밝히겠다"며 "강제 부검 중단,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 CCTV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에 무리한 수사 압박이 있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기화되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또 다른 대형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부검 감정 결과와 필적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수사 결론과 향후 조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