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서 외교관, 동성 성추행·폭행”…면책특권 논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주한 온두라스 외교관 A씨가 남성 승객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교관의 형사면책 특권이 적용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워, 외교관 범죄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열차에서 남성 승객 B씨의 신체를 만진 뒤, B씨와 다툼이 벌어지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범행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소재 온두라스 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며, 사건 당시 출장 차 부산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외교관은 국제법상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근거해 형사면책 특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외교관 신분이 확인되고 특권이 인정되면, 강제추행·폭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체포·구금·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유사 범죄 발생 시 국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수사의 한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국 사회는 외교관의 특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 역시 “외교관 특권과 국내 법 적용의 경계에서 수사 절차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외교부와 경찰은 협약과 국내법 적용 가능성,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함께 검토 중이다. 외교관의 면책특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책임 규명과 제도 보완 요구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