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이진숙 위원장 체제 불안정 속 정부 개정안 속도→시장 재편 가속 전망

방송통신위원회의 운명이 다시금 격동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와 남은 임기, 그리고 방통위 구조 개편이 중대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방송·통신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거버넌스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그리고 국회와 업계가 제기하는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맞물리며, 방통위의 실질적 기능과 독립성 확보, 그리고 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출범한 이래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권 교체 흐름에 휘둘려왔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상임위원 5인의 임기 보장과 위원장 독임제를 명시하지만, 최근 김태규 부위원장 사직으로 이진숙 위원장만 남게 된 점이 구조적 불안정성을 노출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각종 정쟁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방통위 전체회의 소집 불가, 의결 기능 마비의 파행적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2022년 당시 문재인 정부 임명 한상혁 위원장이 정권 교체 이후 사임을 거부하다 강제 면직된 전례는 방통위 장악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의 상징적 장면이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방통위원 인선 및 구조 개편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상임·비상임위원 9인 체제, 대통령과 국회 추천권의 재분배, 그리고 기존 위원의 임기 일괄 만료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파편화된 방송·미디어 업무를 통합, 신속·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론이 여야 및 학계·업계에서 제기된다. 한국언론학회 등 미디어 3학회는 독임제 부처 신설, 공익성과 시장 영역 분리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들은 공공영역에선 합의제 공영미디어위원회를, 시장영역에선 독임제 부처를 각각 두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과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홍식 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규제 원칙과 함께 독임제 중심의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이루려면, 현 방통위의 합의제 한계를 뛰어넘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이진숙 위원장 체제 지속 여부와 맞물린 방통위 재구조화, 그리고 신정부의 미디어 정책 대전환이 한국 ICT·미디어 환경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