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2028 총선 때 개헌투표 추진”…이재명 정부, 권력구조 개편 등 5개년 과제 제시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세력 충돌이 본격화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지방선거나 총선을 계기로 개헌 찬반 투표의 로드맵을 공식화하며, 정국이 새로운 개헌 정국에 진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이 한국 정치체제 개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정부가 준비한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오른 개헌 의제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권한 분산형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담겼다. 또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도 주요 개헌 의제로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동시 실시 방안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 규정 정비와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등 절차적 준비도 포함됐다.

검찰·경찰 개혁 내용도 방점이 찍혔다.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전담 공소청 신설,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조직 개편, 법무부의 검사 정원 감축 및 법무관 대체 임용을 통한 '탈검찰화' 기조가 명시됐다.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등 경찰 권력 분산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 분야에선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군인복무기본법' 등 관련법 정비로 위법 명령 거부권 보장, 방첩사 분산 이관 및 폐지, 그리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화가 눈에 띈다. 국정기획위는 한국군 전력 보강과 연합방위체제 정비를 명확한 세부 계획으로 못박았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향후 5년간 110만호 공적주택 공급, 신혼부부·청년용 공공분양주택 확대, 공적임대주택 확충이 제시됐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화 등 도심주택 확보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노동 분야와 관련,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전 국민 산재보험 추진,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이 포함됐다. 재정운용 방안으로는 부처 예비비 사용 내역 국회보고 강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회의 재정감시 기능 확대 등이 명시됐다.

이같은 5개년 국정과제는 향후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개헌 의제와 권력구조 개편 로드맵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이 분수령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