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8.8조 대형 방산 수출”…이재명, 글로벌 4대 강국 목표 탄력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정치권과 산업계가 맞붙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이 거대한 결실로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천명한 ‘방산 4대 강국’ 구상이 구체적 동력을 얻고 있다. 폴란드와의 역대 최대 규모 계약 소식에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산업전략 차원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현대로템은 7일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국방부와 K2 전차 180대 수출을 골자로 한 2차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약 8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2022년의 1차 계약(180대, 약 4조5천억원) 대비 2배에 해당한다. 단일 방산 계약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2022년 7월,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와 총 124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실행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합류해 K2 전차 1천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초대형 무기 패키지로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이 작동하는 현장 검증 무기체계이자, 조달 일정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K-방산의 강점이 해외 시장에서 입증된 것이다.

폴란드는 실제로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 등 다양한 선진국 무기를 후보에 올렸으나, 공급 속도를 비롯한 복합 요인에서 K2 전차를 최종 선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속도와 구매 효율이 최고의 무기 선정 잣대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2차 계약 일정은 폴란드 내 선거 정국, 금융 한도 문제, 기술이전 등의 이슈로 지연됐으나, 이번에 정치·금융 협상이 동시에 타결되며 의미를 더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시기부터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산업화·글로벌화 공약 등을 내걸었다. 방위산업을 산업 성장동력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약속한 배경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세계 안보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올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2.2%로 10위에 올랐다. 미국이 43%로 독주하는 가운데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4위와 10위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아, K-방산의 추가 도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K-방산은 뛰어난 무기체계와 가격경쟁력을 모두 갖췄기에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선진국 경쟁·견제도 강화되는 추세"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수출전략산업화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규모 2차 계약으로 한국 방산 수출 산업에는 또 한 차례 성장의 고비가 찾아왔다. 정부와 국회는 방산 수출 드라이브와 글로벌 산업 정책 기조를 이어가며, 전략·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