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 국민 67.5% 찬성”…진영 따라 극명한 시각차

내란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국민 여론의 흐름과 정치권의 해석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가 내란범 사면 제한, 주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 속에, 대다수 국민은 강경한 조치를 주문했다. 여론조사 수치가 연이어 발표되며 법안의 입법 경로와 정국 전반의 긴장도도 한층 높아지는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CATI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내란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무선 ARS 조사에서도 찬성 65.8%로 비슷한 분포가 확인됐다. 반대는 각각 26.2%, 29.1%로 집계돼 40%p 내외의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내란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호남권(79.1%)이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고, 경인권(72.1%)과 서울(68.4%), 충청권(66.4%)도 높은 동의를 이끌어냈다. 부산·울산·경남(59.8%), 대구·경북, 강원·제주 역시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전국 단위로 공감대가 확산됐다. 연령별로는 40대(86.9%)와 50대(82.3%)에서 찬성이 특히 두드러졌고, 60대(64.8%)와 18~29세(60.8%), 30대(57.1%)도 절반 이상이 법안에 힘을 실었다. 70세 이상에서도 ‘찬성’ 46.6%가 ‘반대’ 37.7%를 상회했다.

정당지지층별 응답은 뚜렷한 대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6%, 진보층의 91.1%, 중도층의 70.4%가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72.7%, 보수층은 55.7%가 반대했다. 무당층에선 반대(47.3%)와 찬성(39.1%)이 접전 구도를 보였다. ARS 조사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4.2%가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 82.9%가 반대로 답해 진영 간 확연한 시각차가 반복됐다. 남녀 모두 3명 중 2명 이상이 내란특별법에 찬성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내란과 같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정파와 세대, 지역을 뛰어넘어 형성된 폭넓은 공감대는 입법 논의에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정파별 이해관계가 극명히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 내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은 여론 결과를 두고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 대다수의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반대의견과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무당층의 유보적인 태도 역시 입법 논의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내란특별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다. 정당과 진영별 대응 기조에 따라,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여론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입법 과정 전반에 국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