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공약 116개 집중 분석”…조승래, AI·R&D 등 국정과제 협치 시동

정치적 협치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여야 정당이 대선 공약, 미래산업 정책, 조직 개편 방향을 두고 충돌과 합의를 반복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 정책 행보와 정치적 조율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16개에 달하는 여야 공통·유사 공약 분석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정과제 수립 과정이 본격적인 정국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7월 2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여야 접점 정책 116개를 협치의 기초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보내온 정책집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운 공약이 민주당과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AI 산업과 R&D 투자, 소상공인 금융,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서 주요 정당 간 유의미한 공통 분모가 도출됐다.

이 같은 접점에 힘입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수립에 협치를 본격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 역시 이어졌다. 이날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은 국정위는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 현장을 살피며,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AI 3강 도약이라는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그룹 양희원 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에는 정부 전략적 지원과 과감한 도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황정아 경제2분과 위원은 국가 R&D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확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편, 조승래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검찰개혁 등 정치·사회 현안 조율 상황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의 큰 방향은 공약에 맞추고 있다"며, "구체적 방법론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정치·사회적 과제에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치권은 국정위의 노력에 대해 "공통 공약의 실현이 곧 현실적 협치의 지표"라는 평가와 함께, "조직 개편·검찰개혁 등 논란 현안이 실질적 협치 시험대"라는 지적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AI, R&D 투자 확대 등 미래산업 이슈에서 여야의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건 긍정"이라면서도, "정치·사회적 현안의 제도적 타협 없이는 협치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국 영향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각 정당은 차기 총선·대선 일정과 맞물려 협치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점 도출을 주시하고 있다. 현장성, 미래산업 지향성, 사회적 신뢰라는 세 가지 지표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행보가 성패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여야 공통 공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국정과제와 정치적 협치 구상을 구체화했다. 정가와 시민사회는 국정위의 움직임이 진정한 국민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