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측근 수행실장 소환”…내란특검, 한덕수 출국금지 조치 유지

윤석열 정부 당시 계엄 선포 논란을 둘러싼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핵심 인사 소환 조사로 확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대통령실 수행실장 등 최측근 라인을 집중 조사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직권남용 피해자 여부와 함께 내란 혐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국무위원 명단을 전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로 파악된다. 강 전 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전달하며 특정 국무위원 명단을 받아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실장이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단 취지의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김정환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을 계기로 대통령실에서 최측근 수행직을 맡아 왔다.

특별검사팀은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무회의 참석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조사 내용과 신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국무위원의 권한과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이 직권남용 피해자일 수 있으나 동시에 내란 혐의의 공범 가능성도 함께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특검보는 "직권남용 피해자라 하더라도 별도 범죄 혐의가 구성되면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며, "강요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경우 양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참관인 신분과 관련해서는 "경찰 단계의 피의자 신분은 유지되지만 참고인인 사안에는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으며, 이날 조사에서 그의 피의자 여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장관의 대질조사나 심야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다. 동시에 박 특검보는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진 경우 수사기관 변경 시에도 큰 사정 변경 없으면 출국금지는 유지된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외환 사건과 병행되는 군사재판과 관련해 최근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구속기간 만기가 7월 9일로 예상돼 구속 심문이 그 전에 잡힐 전망"이라며, 군사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두 차례나 소명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신병에 관한 결정은 군법원이 최종적으로 보다 가늠하게 된다.

이날 특검의 핵심 인사 소환과 출국금지 조치 발표로 정국 긴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조만간 추가 소환자 및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진행 과정 전반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며, 필요 시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