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에 수류탄”…국민의힘, 대출규제 전면 재검토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 강력 비판

정치적 충돌 지점이 문을 열었다.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으며, 서민·청년층의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6월 29일 국회 논평에서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증식 논란을 언급하며 “출판기념회나 경조사로 수억 원의 현금을 쌓아둘 수 있는 특권층과는 달리,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선택권은 차단됐고, 모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됐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과 20·30세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 2”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정책실험 대상으로 삼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을 28회 반복하며 집값 폭등을 유발했던 민주당 정권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번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출 규제 시행 보류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억∼4억원의 자금과 10억원의 증여를 바탕으로 전세낀 갭 투자를 통해 6년만에 15억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며 “왜 우리만 괴롭히나”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전반의 투명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서민·청년 보호’ 취지를 강조했고,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치권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련 대책에 대한 여야 협의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며, 민심의 향방이 정국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