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년 폭염사망 30배 급증 우려”…감사원, 질병청·행안부 기후대응 미비 지적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신종 질병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의 대응 미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미래 대비 정책 수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두 기관에 개선 방안을 요구하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15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국내 기후보건 영향평가에서 폭염 피해 및 감염병 발병 규모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지 않아, 관련 자료의 미래 대비 효용이 낮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자체 분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80년에는 폭염 사망자 수가 2010년대 대비 최대 30배,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건수는 최근 대비 18.6배, 장염 환자도 4.3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대규모 유행 가능성 역시 2061년 이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과거 10년간 통계 추이만 집계한 채, 미래 위험 예측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신건강과 기상재해 관련 영향 평가가 제외되는 점, 확보 병원체의 국가 병원체 자원은행 제공 및 분석 자원화가 장기간 지연된 점 등에 대한 문제점도 감사원 지적에 포함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폭염 대책의 핵심 수단인 ‘무더위 쉼터’ 지정 및 운영이 지역별 특성 미반영 상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전국적으로 5만 5천여 곳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 중이나,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과 쉼터 수용 인원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더위 쉼터의 84%가 경로당에 편중돼 있고, 외부인 출입 제한이나 주말·공휴일 미운영 등 실효성 저하 원인이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은 미래 위험 예측을 강화하고, 정신건강·기상재해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분석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역시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방식을 지역 특성과 사회 취약계층에 보다 부합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통보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피해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응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후보건 영향평가 체계와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전반적 정책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