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검법 강력 국민 지지 속 거부 명분 희박”→국회 가결 이후 여론 파장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넘은 3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시사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특검법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시대적 요구를 강조하며 국정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5일 저녁,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 속에 내란 논란, 윤석열 정부 문제점 등 현안에 대한 심층 규명을 요구받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가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 여부는 국무회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적 답변과 함께, 특검을 둘러싼 국민의 기대와 정치 현실 사이의 긴장도 드러냈다.

3대 특검법은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세 가지 현안 모두를 포괄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야권과 야권 성향 무소속,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로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라는 기록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는 최근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와, 정부와 여야 간의 불신이 정국을 가로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에서 가결된 3대 특검법은 내란 종식 과정 및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책임까지 다층적으로 조명할 특별검사 도입의 근거가 됐다. 대통령실의 발언에는 향후 국민 여론과 정무적 계산이 어떻게 교차할지, 그리고 국무회의 등 절차적 수순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긴장감이 스며 있다.

많은 국민의 지지와 함께, 여론은 이번 특검법 처리에 담긴 정치적 파문과 향후 권력 감시의 실효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특검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적 의견과 정치적 지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