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핵심 기능 분산 논란”…사천시, 민주당 법안 잇단 발의에 강력 반발

정치적 충돌 지점이 경남 사천시를 중심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분산하는 입법안을 연달아 발의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우주항공청과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기대해온 사천시와 시민들은, 이번 법안 논란이 곧 지역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6월 30일 '우주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산업진흥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면서,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 신설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커졌다. 더욱이 별도 기관의 설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천이 아닌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우주개발 총괄기능이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제기됐다.

이보다 앞서 황정아 의원 역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주요 기능과 기관의 공간적 분산 시도가 지속되면서,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지역은 “우주항공청이 사실상 껍데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의 핵심 역할이 빠진다면, 우주 산업 집적화와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안 발의로 우주항공청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강력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남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해 도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별 입장차도 첨예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재단 설립과 조직 다각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일부 여당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의 전철을 밟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분산은 산업 혁신의 속도를 저해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국에서도 우주항공청 거점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민단체·지역정치권도 여론 결집에 나설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해당 법안 처리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할지, 또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