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공공의료 강화 집중해야”…우원식, 정은경 복지장관에 신뢰 회복 촉구

오랜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연금개혁 안착을 놓고 마주했다.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입장 차와 해법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화 주체 간 신뢰 회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날 우 의장은 “오래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여파가 크게 남아 있는데, 대화 주체 간의 신뢰 회복에 장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개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올해 3월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갈등이 치열하긴 했지만 국회의장 중재 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을 진행했다”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돌아봤다.  

우 의장은 또 “연금개혁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라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복지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주무 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연금개혁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잘 이끌어 달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감을 맞고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 관련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력·소통하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구체적 실행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는 의료·연금 등 사회복지 현안을 둘러싼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제도의 논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보건복지 현안을 두고 정부와 의회 간 적극적 공조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면 충돌과 협치, 양자 간 긴장과 접점 찾기의 이중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