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중심 재정 운용 주문

예산 편성과 의료 현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정면으로 마주했다. 내년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의료공백 보완책이 민생경제를 둘러싼 핵심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여론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하며 재정 혁신을 거듭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현실적 제약을 짚었다.

이어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재정 투입의 실효성과 민생 중심성을 동시에 겨냥한 복합적 주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낭비성 예산 정비를 언급하며, 정부 각 부처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돌입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내년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도 “의대생의 대학 복귀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주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서비스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와 교육 당국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면서도,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 구조조정 및 의료공백 대책 주문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 지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오는 예산정국에서 실질적 재정 개혁과 의료 서비스 정상화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