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최우선 대응”…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긴급 대책회의 소집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익을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대통령실과 핵심 부처가 긴급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미국과의 통상 현안을 놓고 정부가 신속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미 산업장관 회담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여론과 정치권에서도 격렬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각 부처 핵심 인사가 집결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진행한 회담 결과를 유선으로 공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과의 산업장관 회담에서 나온 쟁점과 논의 흐름을 토대로 앞으로의 관세 협상 전략을 집중 모색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미국 측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발 통상 압박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범정부 라인이 단일대오를 강조한 셈이다. 관세 관련 법적, 외교적 쟁점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전문가 진단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과의 후속 협상 과정이 국내 산업계와 수출 기업 상황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업계는 한미 통상 협의 결과가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에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보, 경제, 산업이 연동된 현안임을 감안해, 모든 시나리오별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반론을 폈다.

이날 대통령실의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면서 한미 관세협상 대응 전략이 한층 세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당국과의 실무 협의 및 대외 소통을 강화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해법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