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재편 논란”…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 9일 개최

검찰 권한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가열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검찰개혁 4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예고하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등을 포함해, 검찰청 폐지와 검찰권의 대대적인 재편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 논의 절차 진입을 공식화했다.

법사위의 이 같은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유지·수사권이 별도 신설 기관에 분산되는 법적 구조 변화에 대해, 국민의힘과 보수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정치적 목적의 검찰 무력화 시도”라고 지적하며, 공청회 및 법안소위 과정에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적 쟁점뿐 아니라 여론을 겨냥한 치열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는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만큼, 입법 과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9일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법안소위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