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은 경제 내란법”…송언석, 민주당 강행 처리 강력 비판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격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경제 내란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사실상 정면 충돌에 들어간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것”이라며,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다”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재계 총수들을 동원하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에는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귀틀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경제내란법 수정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현재 국민의힘 측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민주당이 ‘살라미’식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2차 개정안이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24일과 25일 각각 해당 법안의 표결 처리를 계획하며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의 경제적 파장과 기업 환경 악화, 해외 자본 유출 우려를 전면에 내세워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며, 표결 강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향후 내년 총선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는 쟁점 법안을 두고 장시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 지도부와 실무진이 추가 협상 가능성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은 주요 경제·노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로 격랑에 휩싸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