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스탠리 조기 반환 절실”…의정부시, 미군 공여지 해법 요청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정부가 또 한 번 충돌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등의 조기 반환과 공여지 개선책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미군기지 활용과 반환 속도가 지역 발전에 결정적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15일 국방부 태스크포스에 캠프 스탠리 조기 반환과 더불어 토지의 공공목적 무상사용, 무상 양여 또는 국가 주도 개발, 정화 완료 부지의 유연한 사용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건의했다. 이번 국방부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반환 공여지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미군 병력의 평택 이전과 함께 반환이 결정됐으나, 현재도 헬기 중간 급유지라는 이유로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발전의 제약을 호소해 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와 미군 공여지 문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지 문제 해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정부시 내 8개 미군기지 중 캠프 스탠리를 제외한 7곳은 2007년에서 2022년 사이 차례로 반환됐고, 현재 개발 완료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그러나 캠프 스탠리만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아 지역 내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의정부시의 이번 건의로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된 가운데,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지역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