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검찰개혁에 반대”…우원식, 국민 권리 강화와 빈틈없는 설계 강조
검찰개혁과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20일 검찰권의 명확한 설계와 국민 권리 강화를 강조하며, 검찰개혁이 ‘땜질식’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하자는 건 아니다.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 인권이 존중되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고 밝힌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검찰개혁은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검찰개혁이) 빈틈 없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요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본다”며 “저도 빈틈없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이어 우 국회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꼽히는 개헌에 관한 구상도 피력했다. 그는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론이 나고, 진행되는 특검이 성과를 내 국민이 볼 때 ‘내란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정리되는구나’ 하면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꼽았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개헌을 하는 것인데, 다 할 생각은 말고 합의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 개헌의 문을 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개혁과 개헌 논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은 “졸속 입법은 안 된다”며 신중론을 강조하는 한편, 야권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속도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국회 문 개방 문제를 두고 직접 협의한 일화를 공개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오는 시간을 고려해 회의 시간을 12월 4일 오전 1시 30분으로 정했다가,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30분 앞당겼다”며 “추경호 전 대표가 ‘국회 문이 닫혀 국회의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 나는 ‘담 넘어 들어왔다. 당신들이 여당이니 경찰에 연락해서 열고 들어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 방안과 개헌특위 구성,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성, 개헌 논의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