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1천400여명 손해배상 단체소송”…윤석열·김건희, 계엄 책임 공방 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단체소송에 경남도민이 대거 참여하며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주도한 '국민소송단' 모집이 마무리되며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8월 20일 "지난달 3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국민소송단 모집에 총 2천200여명이 지원했다"며 "이 가운데 1천400여명이 소송비용을 입금, 실제 청구인단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접수·모집은 광고 없이 구글 폼을 통해 진행됐으며, 소송대표 원고에는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믿음(대표변호사 박미혜)이 원고 대조 작업을 실시한 후 오는 24일까지 원고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소송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소장은 법원에 접수된다.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판결 이후 전국적 소송 참여 및 위자료 청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소송 남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에서도 소송 참여자 확대와 소송 남용 논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향후 소송 결과는 물론 정치권 파장까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 집단소송이 확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