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있다면 필리버스터 필요 없어”…송언석, 의사일정 협치 촉구

비쟁점 법안을 둘러싼 협상 문제로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일정 및 안건 합의만 이뤄진다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온실가스 배출권 등 쟁점 및 비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여권의 대응 강경 모드가 조명됐다. 여야의 협치 실종이 국회 운영의 고착 구조로 부상한 양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호소한다"며, "이후에는 합의된 일정과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리버스터 전면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원내 협상 전략상 답변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야당도 즐거워서 필리버스터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아실 것"이라며,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올려 국회에서 실종된 합의 정신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정국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두고 각 진영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둘러싼 논란에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문제의식은 극히 옳다"고 평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해체해야 한다면, 특검이 가장 먼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파견 검사 복귀를 항명으로 간주하며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선, "징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국회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검사의 자유의사에 따른 복귀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배임죄가 폐지되면 특검이 수사한 배임 사건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민주당 입법 전략의 자기모순을 지적했다.

여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회 내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 같은 교착 상황을 돌파할 해법 마련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