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 촉각”…트럼프, 한국 대미 협상 압박 고조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둘러싸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내달 8일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협상 압박을 병행해 한미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유예 연장 여부와 더불어 한국이 연장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향후 무역 관계의 중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13시간 만에 90일 간 유예를 결정했다. 유예 기간이 내달 8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일부터 대미 수출품 대부분에 15%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이미 영국과는 협상이 타결된 반면, 한국 정부는 아직 뚜렷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연장할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유예 연장을 공식 옵션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나 "다음 1주 반 내에, 혹은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히겠다"며 사실상 각국에 마지막 협상 시한을 통보했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역시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결정임을 강조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주요 파트너와 협상 완료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 측 기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27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6월 3일 대선을 치른 직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열흘 내에 무역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국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일부 국가에만 연장을 적용할 수 있고, 한국이 협상 지연 시 배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거래' 논리를 예외 없이 적용해왔다는 점에서 유예 연장 없이 조기 관세 부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과의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도 미측 협상 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두 배(25%→50%)로 올리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한 뒤 협상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정치권과 업계 모두 향후 열흘간의 대미 외교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미국의 요구에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필요한 국내 정치 상황과 한미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다각도로 미국 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나라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정상회담 일정 조율과 맞물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한미 무역 질서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대미 협상력 제고와 유예 연장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