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조직개편 끝까지 챙길 것”…이한주, 국정기획위 논의 상황 점검

정부의 조세개혁·규제합리화 및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면 과제와 논의 현황,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개헌과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막바지 논의가 이어지며 국정운영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한주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접근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 조직개편의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방안이 연이어 거론됐으나, 이 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는 신속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16개 정도로 추려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협의 완료 후에는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균형성장·기본사회와 같은 핵심 분야 논의를 위해 국정위 내 태스크포스(TF)가 추가로 꾸려졌다"며,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재정제도 개혁이나 규제개선, 인공지능(AI) 국정과제 관련 논의도 동시에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은 “벌써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간 느낌”이라며 “정부가 이미 출범한 상태에서 국정기획위가 뒤따라 가동됐다. 기관차가 '앞'이 아닌 '옆'에 있는 형국이라 더욱 신속하게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주말을 가리지 않고 국가비전, 국정과제 이행계획, 체계 정비 작업에 매진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는 주요 과제들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향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과 조직개편처럼 큰 변화가 요구되는 사안은 신중히 검토하되, 이미 실무협의가 끝난 조세·규제 등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정기국회 등 남은 일정 속에서 조직개편 초안과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기획위가 내놓을 개혁안과 정책 로드맵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