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안보자산 통합 획득 시대 여나”→장보고-Ⅲ·정찰위성 5호기 진수 추진

방위사업청이 안보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된 업무보고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군, 경찰, 소방 등 국가 안보와 재난 분야의 자산 획득 과정을 하나로 묶는 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기관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던 장비 도입의 비효율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일관된 국가 안보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예컨대, 앞으로는 헬리콥터 한 대도 군에서는 수송과 공격, 소방과 산림청 등에서는 응급구조와 산불 진화에 쓸 용도로 미리부터 공동 기획해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국방부, 재난·안전·보건 분야 부처는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포함하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각 기관의 요구와 전문성이 한데 모여, 안보산업 전반에 파급을 기대하는 흐름이다.

동시에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첨단 군사 자산 확보 일정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9월 중에는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의 진수식을 열어, 세계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장시간 잠항용 리튬 전지를 모두 갖춘 잠수함을 선보일 계획이다. 과거 도산안창호함이나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대통령이 주관했던 전례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다.

미래 안보의 눈이 될 우주자산 확보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425 사업'을 통해 개발된 군 정찰위성 5기 가운데 마지막 5호기 발사가 오는 11월 미국에서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안보 공간의 경계와 효율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K-방산 수출 가속화와 국가 방위산업의 기술 고도화 전략도 이어진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진흥수출본부와 방위산업진흥원, 방산금융지원센터 등 통합 지원조직 신설 방안을 내놨으나,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존 기관과의 업무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국방기술 R&D에는 2030년까지 2조 원 이상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항공과 함정의 유지정비(MR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활주로, 보관시설 확장과 국내 기반 시설 구축이 도모되고 있다. 특히, 미 7함대 연평균 정비 수요 중 절반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방위사업청은 우주 전문 국방우주사업단 신설과 함께, 2031년까지 우주발사 시험 및 위성 조립·보관 시설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보·우주·재난 자산의 획득과 관리방식 변화가 국내 안보 및 안보 산업 생태계에 던질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안보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와 정책의 진화를 모색함에 따라, 향후 안보자산 통합 체계의 청사진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