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매년 200건 쏟아지는데 직원은 1명”…고민정, 교육부 성폭력 신고센터 인력 부족 지적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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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구조적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정치권이 신고 증가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담 인력 문제를 겨냥하며 교육행정의 한계를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0건, 2020년 170건,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2023년 142건으로 200건 안팎을 오르내려 왔으며, 올해 8월 15일 기준 152건이 이미 보고됐다.

그러나 신고센터의 담당 인력은 지난 2019년부터 무기계약상담사 1명에 그쳤다. 상담 및 고충 접수, 신고인 보호 지원, 사안 분류와 조사 연계, 행정 처리 등 전 과정을 1명이 전담하는 실정이다. 교육부 역시 센터 인력 보강 계획을 문서로 질의받자 “신고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문 상담 인력 보강이 필요하나 인건비 예산 확보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상담 인력이 상담과 접수, 결과 안내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고 있어 전화상담 시 경청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명의 전문 상담 인력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이상 무리라는 점을 교육부도 이미 인정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현장의 성폭력·성희롱 문제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신고센터의 인력난 해소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관련 예산 및 법안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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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교육부#성폭력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