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현수막 방치 안 된다”…오영훈 제주지사, 정당법 개정 촉구

정치적 충돌 지점인 제주4·3 사건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현수막을 통한 4·3 역사 왜곡을 방지할 법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3일 제주도청에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당법 등 관련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정당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국 각지와 제주 지역에 부착 중인 “4·3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현수막과 부정선거 가짜뉴스, 혐오표현을 담은 현수막의 실태”를 지적했다.

오영훈 지사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법상 현수막을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해석해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제도적 한계도 언급했다. 이어 “제주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이 정치적 표현이나 정당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내릴 수 없도록 도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에는 현재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역사적 사실 부인·왜곡·날조나 희생자 및 유족 명예훼손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 정치적 논쟁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4·3 유족회 등도 최근 반복되는 역사 부정 현수막 게시에 반대하며 법적, 사회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3의 역사적 사실 존중 여부가 제주와 전국 정가에서 민감한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제주도청에서 벌어진 논의는 국회 계류 중인 4·3 왜곡 방지법의 처리 촉구로 이어지며, 앞으로 법안의 진전 여부와 정치권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혀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