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호구 짓’ 논란”…여야, 웨스팅하우스 원전 합의문 강력 질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형모듈원전(SMR) 계약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불공정 합의’ 의혹이 여야 의원들의 성토로 번지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을 집중 도마에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합의문이 미국 측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를 들어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결이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도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난 상태”라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역시 비밀유지 협약이 있는 계약임에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점을 묻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철규 위원장은 “2017년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기술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왜 국민을 속였느냐”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은 비밀 유지 협약 준수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 왜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 답답하다”고 했다.

이런 여야 질의에 대해 황주호 사장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답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리한’이라는 단어엔 동의 못 하겠다.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이 답변 태도를 문제삼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엔 한국이 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 수출하며 미국 측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하고, 1기당 1억7천500만달러(약 2천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담긴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부당합의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 여론은 갈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다. 한 야당 의원은 “이번 사안은 기술 주권 문제이자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여권에서도 “국공유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향후 산자위를 중심으로 합의문 내용의 구체적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또한 원전 수출 관련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