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가족운영 간납업체, 독점거래로 부당이익”…김남희 의원, 실태조사·수사 촉구

의료기기 납품 구조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병원장이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채 자기 병원에 비싼 값에 독점 납품을 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5년 10월 13일 제공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병원장 A씨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복잡한 지분구조를 활용해,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6개 네트워크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한 간납업체만을 통해 독점 거래가 이뤄졌다.

김남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 “병원장과 의료법인이 본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간납업체를 설립한 뒤, 전속 납품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업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간납업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23%에 달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2022년 실태조사의 간납업체 평균(5.6%)뿐 아니라 업계 통상 수준(3%)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김 의원실은 “싸게 들여온 치료재료를 비싸게 산 것으로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정황까지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런 운영 형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네트워크 병원 실질적 개설·운영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23년 6월, 건강보험공단은 공익제보를 계기로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 경찰에 의료법 위반으로 A씨 등을 고발했으나, 올해 3월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불복해 수사 이의신청을 냈지만, 검찰 조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김 의원실은 “A씨 외에도 다른 의료법인 대표 가족이 유사하게 간납업체를 세워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간납업체-병원장 가족’의 독점거래 구조가 의료법 위반 소지와 함께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동원해 편법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간납업체의 15%는 병원과 특수관계인이었다. 그러나 조사와 수사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부당거래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고발에도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현행 의료기기 유통 감독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의료기관과 납품업체 간 내부거래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납업체와 병원 간 특수관계 불공정 거래 실태를 놓고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으며, 정치권과 정부는 유관기관 협조 하에 실태 파악과 추가 조사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