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전혀 논의 없어”…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한미동맹 미래 비전 강조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 현안이 부각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는 한미 간 논의된 바 없다”고 직설적으로 선을 그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던 시점에서, 조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관련 논의에 쐐기를 박으며 한미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공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 측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 미 의회와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대폭 증액 압박을 받았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타결·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기존 합의의 원칙적 이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조현 후보자는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비전 수립·발표 계획을 밝혔다. “분야별 협력을 넘어 상호 이익 확대와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와 전쟁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관한 답변도 나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동맹의 기초이며, 전작권 환수와 무관하게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단단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 한미동맹의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양보가 어려운 분야는 방어논리로 준비하겠다는 전략도 언급했다.

한반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되, 남북 간 소통의 단절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대화 재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가 필수”라며, 우리 정부가 북핵 협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더 나아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 추진, 단계적·동시행동 합의를 통한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일관계에서 조현 후보자는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이 약속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등재 당시 일본측 불이행 가능성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자성하며, 이행 미진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도광산 등재 과정을 재점검하고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반중 정서와 한중관계와 관련해 “대중 부정인식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상호감정 악화가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7년 사드 배치를 두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임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가능성과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 동향을 각 경로로 면밀히 파악 중이며,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전반에는 한미동맹의 견고함, 한반도 안보 현안을 둘러싼 대화 복원의 필요성, 한일·한중 등 주요국 현안에 대한 신중하지만 분명한 기조가 함께 담겼다. 정치권은 조 후보자의 대북, 외교 노선에 대한 추가 질의와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외교 정책 기조와 동맹·주변국 관리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