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맞출 것”…구윤철, 국민 주거 안정·환율 관리 강조

부동산 시장 관리를 둘러싼 정책 논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와 맞붙었다. 경기를 해석하는 각 정당의 시각 차가 여전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나온 구윤철 부총리의 경제 진단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와 소비 중심의 회복세와 함께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직접 천명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이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 흐름에 긍정적 신호가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활성화 방향성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대외 경제 리스크 관리와 환율 대응도 강조됐다. 구 부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재정 운용 관련해선 세수 전망을 전했다.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올해 세수는 작년보다 33조4천억원 증가한 369조9천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 의지도 공식화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과 부동산, 환율 등 굵직한 현안별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기반 강화와 민생경제 안전판 역할을 위한 정책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