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증인 채택, 국민 여론 팽팽”…법사위 조치 놓고 의견 대립

대법원장 현안 청문회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조치에 대해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치적 쟁점화 속에 사법부 독립성과 국회 견제 권한 사이에서 각계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NBS 전국지표조사가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대 현안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는 응답은 43%,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였다’는 응답은 41%로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대립했다.

특히 지지정당과 이념 성향별로 명확한 차이가 확인됐다. 무당층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중도층과 유보층에서는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같은 경향은 각 정치세력의 사법 이슈 해석이 얼마나 엇갈리고 있는지 보여준다. 사법부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성별, 연령, 지역별로 층화확률추출한 표본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6%, 접촉률은 35.9%로 집계됐다. NBS 전국지표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건전한 견제 장치”라는 주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 채택이 민주적 절차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사법권 침해라는 우려와 ‘정치적 압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까지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야는 사법부 독립성과 견제 권한의 경계에서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현안 청문회 과정과 그 후속 절차에서 국가 사법체계 신뢰를 지키는 균형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치권은 사법부 이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회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